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장관이 잠시 뒤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전국의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,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7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입니다. <br /> <br />원하청 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 간 간득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조건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 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간 교섭 질서의 안정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법 2, 3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291401108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